원하지 않는데 정신병원에 입원됐습니다. 부당한 입원에서 벗어나려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늑대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원하지 않는데 정신병원에 입원됐습니다. 부당한 입원에서 벗어나려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면 먼저 병원에 직접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은 입원 요건 두 가지(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가 모두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원적합성심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퇴원 심사 청구,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가 있는데,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정신건강복지법 절차로 상당한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하므로 순서가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이라면 입원한 사람 본인이 병원에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입원한 사람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때는 그 사실과 사유, 제55조의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43조 제9항·제10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면 병원은 입원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이 적합한지 심사하며 이때 입원한 사람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위원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병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부적합 통지를 받은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제47조 제3항·제4항). 이와 별도로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시장 등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퇴원·임시 퇴원 명령, 처우개선 조치 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기관 이송, 자의·동의입원 전환, 계속 입원 결정 등을 해야 합니다(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제59조 제1항·제3항).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면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정당한 퇴원 신청을 받고도, 또는 부적합 통지나 퇴원 명령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4조 제2호·제5호).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2항·제9항·제10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2항·제3항·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1항·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1항,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제2호·제5호

조건/예외

입원적합성심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44조)이 대상이고, 자의입원·동의입원은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퇴원 심사 결과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이송과 자의·동의입원으로의 전환은 입원한 사람의 청구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후단). 인신보호법 제3조의 구제청구는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되었거나 수용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 본인·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 등이 법원에 낼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로 상당한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심사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병원은 입원 즉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대면조사를 신청할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직접 사정을 말하고 싶다면 그때 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십시오. 퇴원 심사 청구(제55조)는 입원적합성심사와 별개 조문의 절차로,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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