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채용 과정이나 재직 중에 정신과 진료 이력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고양이님 · 🔒 개인정보 · 26.07.16
Q. 회사가 채용 과정이나 재직 중에 정신과 진료 이력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근거나 직무 관련성 없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별도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 이력을 처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며, 이와 별개로 제6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되는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인데, 이 조문이 금지하는 항목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세 가지뿐이고 건강·질병 이력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고용의 기회를 제한·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 항 자체에는 벌칙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항공·철도·선박 종사자처럼 개별 법령이 특정 직무 수행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 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처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법하게 건강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와 무관한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며 받아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수집한 이력을 채용 탈락이나 인사 불이익의 근거로 쓰면 차별 문제까지 겹칩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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