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을 써야 하나요?

고래님 · 🚗 교통 · 조회 101 · 26.09.15

AI 합불 판정

Q. 자전거 헬멧을 써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 의무입니다. 다만 이를 어겨도 제재는 없습니다 —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가 모두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 8]의 인명보호 장구 범칙행위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에만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이 보호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지만, 여기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실제 사례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용 의무는 정해져 있으나 벌칙이 연결돼 있지 않은 조항입니다.

조건/예외

- 자전거 운전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제50조 제4항).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자가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 어느 쪽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 의무는 있고 제재가 없는 구조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다릅니다. 그쪽은 미착용이 범칙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생활 팁

제재가 없더라도 낙상 시 뇌손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가 없다」와 「제재가 없다」는 다릅니다 — 법은 착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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