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을 써야 하나요?
고래님 · 🚗 교통 · 조회 101 · 26.09.15
Q. 자전거 헬멧을 써야 하나요?
👉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는 의무입니다. 다만 이를 어겨도 제재는 없습니다 —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가 모두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 8]의 인명보호 장구 범칙행위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에만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항이 보호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지우지만, 여기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자전거 운전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제50조 제4항).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어린이: 보호자가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 어느 쪽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 의무는 있고 제재가 없는 구조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다릅니다. 그쪽은 미착용이 범칙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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