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못 쓴 연차수당을 회사가 계속 안 주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직장 · 26.08.16
Q. 작년에 못 쓴 연차수당을 회사가 계속 안 주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하고, 임금채권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그 대가인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일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입니다. 실제 지급일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로 정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 12. 15.). 퇴직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청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므로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기산점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급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는 것은 회사가 지는 위험으로, 임금 미지급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7조(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 다만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소멸한 연차는 수당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연차별로 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3년이 지난 연도분은 시효로 소멸해 받기 어렵고, 지나지 않은 분은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요건을 전부 갖췄던 연도의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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