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름휴가와 샌드위치 연휴에 전 직원을 쉬게 하면서 그 날짜를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는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직장 · 26.08.14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여름휴가와 샌드위치 연휴에 전 직원을 쉬게 하면서 그 날짜를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는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별 동의나 구두·게시판 공지만으로 차감했다면 무효라서 연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름휴가 기간이나 샌드위치 연휴 같은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자체는 이 요건을 갖추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요건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서, 취업규칙 조항, 구두·이메일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연차 대체가 아니므로 차감된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그만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체 대상일도 원래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이미 휴일인 날을 연차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적법하고, 없으면 연차 차감이 무효가 되어 갈립니다. 서면 합의가 있어도 대체할 날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공휴일처럼 이미 유급휴일인 날은 대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법정 연차 자체가 없고, 회사가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따로 준 휴가라면 차감할 수 있는지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실생활 팁

회사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십시오. 서면 합의 없이 차감됐다면 그 연차는 남아 있는 것이므로 사용을 청구하거나 소멸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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