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옷가게를 하는데 상품마다 가격표를 안 붙이고 손님이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불법인가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05
Q. 작은 옷가게를 하는데 상품마다 가격표를 안 붙이고 손님이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옷가게의 가격표시 의무는 매장면적과 지역에 따라 갈려,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 이상)이거나 대규모점포 안 매장 등이면 판매가격을 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차는 시정권고, 2차 30만원)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그 대상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이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4조 제1항은 별표 1 업종(남자용·여자용 겉옷 등 의복 소매업 포함)을 하는 점포 가운데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특별시·광역시 안의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안의 모든 소매점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점포·시장·지역 안의 소매점포를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상 점포는 같은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라벨·꼬리표 등으로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개별 표시가 곤란하면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의 기준은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30만원, 3차 50만원, 4차 200만원, 5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손님이 물어볼 때만 말로 알려주는 방식은 고시가 정한 표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의무 대상인지는 매장면적과 위치로 갈립니다. 특별시·광역시 밖에서 매장면적이 33㎡ 미만이고 대규모점포 안이 아니며 시·도지사 지정 지역·시장도 아니라면 이 고시상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있습니다. 과태료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세고(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가격을 표시했지만 방법만 어긋난 경우는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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