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을 일주일 넘겼습니다. 매도인이 최고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08.09

AI 합불 판정

Q. 잔금 지급일을 일주일 넘겼습니다. 매도인이 최고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는 즉시 해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라(민법 제536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최고 절차 없이 잔금 지급일을 며칠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제544조 단서).

근거 법령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제565조(해약금)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하기로 특약한 뒤 잔금을 늦게 일부 지급·공탁한 사안에서,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위 특약을 반대의무 이행 없이 계약을 실효시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안 내면 자동 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기일 도과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등기서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기일 도과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한 경우나,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며 불이행 시 자동 해제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경우입니다(2022다255614). 또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고 아직 당사자 어느 쪽도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실생활 팁

매도인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으면 먼저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서에 즉시 해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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