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달리는 지하철 안의 비상정지 버튼이나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리님 · ☀️ 일상 · 26.10.04
Q. 장난삼아 달리는 지하철 안의 비상정지 버튼이나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형벌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은 그것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50만원)로, 같은 버튼이라도 위치에 따라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 안과 역·철도시설을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여객열차 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 옆면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이 가운데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 제3항 제18호). 승강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10호),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철도안전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입니다. 앞의 것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고 뒤의 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입니다. 지하철(도시철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도시철도법 제4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열차 안 조문은 「운행 중」, 승강장 조문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정차 중의 조작이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까지 같은 제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가 요건이라 사람이 문에 끼이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누르는 것까지 금지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승객이 장난으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사건에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행 지연으로 철도운영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적 제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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