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토끼님 · 👪 가족 · 26.08.19
Q.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이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 밖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친권상실·소재불명 등 예외 있음),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양을 승낙할 것,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해 승낙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이 없더라도,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동의권자를 심문한 뒤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이고, 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이면 이때도 위 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승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도 가정법원은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혼 배우자의 전 배우자(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여야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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