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근보증 서주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도 무효인가요?
판다님 · 💳 금융 · 26.08.19
Q.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근보증 서주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도 무효인가요?
👉 사업 관련 보증이라 보증인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지만,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은 보증인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근보증 조항이 생기기 전 사안). 이 경우에도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즉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다르지만, 최고액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근보증은 어느 경우든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증인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보증하는 채무가 보증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민법 부칙 <법률 제13125호> 제3조),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사업 관련 근보증은 최고액을 정하지 않았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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