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경고 세 번 받으면 계정이 정지돼요?
백조님 · 💻 온라인 · 26.10.15
Q. 저작권 경고 세 번 받으면 계정이 정지돼요?
👉 법이 정한 경고·계정 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자체로 주는 저작권 경고·삼진은 그 플랫폼 약관이 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법정 절차에서도 경고가 3회 쌓였다고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또 불법복제물을 올렸을 때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면,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람의 계정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둘 다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경고 횟수가 차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정지 7일 전에 당사자에게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하고(제3항), 장관은 명령 전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항). 이와 별도로 서비스 제공자는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해 이행해야 침해 책임을 면하는 구조라(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플랫폼마다 자체 경고·정지 정책을 두며 그 내용은 약관이 정합니다. 계정 정지는 형벌이 아니고, 형사처벌 여부는 이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정 계정 정지 명령의 대상은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이고, 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해집니다.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정지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은 포함됩니다(제133조의2 제2항). 플랫폼 자체 경고의 횟수·소멸 기간·정지 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각 플랫폼 정책이 정하므로, 받은 경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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