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있나요?
🚗 교통 · 조회 58 · 26.06.13
AI 합불 판정
Q.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역입니다.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부과와 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항·제8항·제9항, 제16조(과태료) 제1항·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실제 사례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충전구역 무단주차 10만원, 충전 방해행위 10만원,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나 충전시설 훼손 20만원이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조건/예외
-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위반입니다 -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물건 적치, 진입로 차단, 충전시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등)도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 충전구역의 구획선·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입니다 - 아파트 등에서 전용주차구역 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차 수를 넘고 관리주체등이 그 초과분을 일반차 주차가 가능한 구역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충전구역인지 여부는 노면의 구획선·문자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도 충전을 마친 뒤 계속 자리를 차지하면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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