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무단으로 붙이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462 · 26.06.13

AI 합불 판정

Q. 전단지 무단으로 붙이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어디에 붙였느냐에 따라 경범죄 처벌(남의 건물·자동차,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옥외광고물법 과태료(신고 없는 벽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전봇대 등 표시 금지 물건·주거지역 등 금지 지역)이 문제 됩니다.

붙이는 종이 광고는 법률상 「벽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통고처분 시 범칙금 5만원). 도시지역 등에서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조례로 정합니다(1차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담장·우편함처럼 시행령이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 물건이나 주거지역 등 금지 지역에 붙이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거나 지정게시판에 붙인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1항·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① 남의 건물·담장 외 인공구조물·자동차에 함부로 붙임 = 경범죄(형벌,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② 전봇대·가로등·가로수·담장·우편함 등 표시 금지 물건이나 주거지역 등 표시 금지 지역 = 옥외광고물법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신고 없이 붙인 벽보 일반 = 과태료(500만원 이하, 장당 금액은 조례) ④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의 벽보는 표시 금지 대상에서 제외. 어느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단속기관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붙이기 전에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거리 광고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허락을 받았더라도 도시지역 등에서는 벽보 신고 대상인지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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