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살포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일상 · 조회 133 · 26.07.23
AI 합불 판정
Q. 전단지 살포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불법 전단지 살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허가·신고 대상인 전단을 허가·신고 없이 배포하거나 붙이면 옥외광고물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입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남의 집·건물·자동차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경범죄(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군·구청이 부과하므로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경범죄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조건/예외
신고처: (1) 허가·신고 없는 전단 배포·부착 →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과태료) (2) 남의 집·차량에 함부로 붙이거나 끼운 광고물,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린 광고물 → 경찰(경범죄, 형벌)
실생활 팁
신고할 때 전단지 사진, 발견 위치, 날짜, 가능하면 전단지 원본을 보관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전단지 살포 신고 접수처무단 광고물 신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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