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로 들어온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돼요?

늑대님 · 🏠 부동산 · 26.11.01

AI 합불 판정

Q. 전대로 들어온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 조항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정한 조문 목록에는 권리금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대로 들어온 사람이 원래 세입자(전대인)와 맺은 권리금 약정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런데 이 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1조, 제12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3조 제1항),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그래서 전차인이 다음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법률로 보호한다는 문언은 찾을 수 없고, 전대인과 전차인이 권리금을 어떻게 주고받기로 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 계약의 문제로 남습니다. 건물주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은 건물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민법 제630조 제1항), 동의 없는 전대라면 건물주가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근거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항·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1항

조건/예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건물주에게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래 세입자를 대신해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이 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므로, 「전차인은 권리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대인과 맺은 약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래 세입자 자신의 권리입니다.

실생활 팁

전대로 들어가면서 권리금을 낼 때는 계약서에 원래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 임대차 기간, 건물주의 전대 동의 여부, 나갈 때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어 두세요. 건물주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 두면 갱신요구 대위 같은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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