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08.05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전부 해당하지는 않고,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다수 피해와 임대인의 기망 등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 요건으로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도 포함) ②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③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스스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한시법이어서 부칙상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고, 2025년 5월 개정으로 그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도 일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분류되어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제1호와 제3호 요건이 면제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보증금을 못 돌려준 1건짜리 사안은 다수 피해와 기망 의심 요건을 못 채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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