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합니다. 집주인이 꼭 보여줘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19

AI 합불 판정

Q. 전세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합니다. 집주인이 꼭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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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보여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전에 미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 같은 제재는 없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제2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나 벌칙이 없고, 제시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미납국세·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관할이 아닌 세무서에도 신청 가능),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같은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2호,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항·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2항·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1항·제3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2항

조건/예외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은 ①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②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며 ③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열람 대상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세금, 고지서가 나갔지만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세금, 체납액이고, 신고분 중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실생활 팁

집주인이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 제시도 열람 동의도 거부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도 계약한다면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하고, 잔금 전에 체납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지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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