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합니다. 집주인이 꼭 보여줘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19
Q. 전세 계약하면서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는지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합니다. 집주인이 꼭 보여줘야 하나요?
👉 보여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전에 미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 같은 제재는 없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제2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나 벌칙이 없고, 제시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미납국세·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관할이 아닌 세무서에도 신청 가능),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같은 구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대인 동의 없는 열람은 ①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②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며 ③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열람 대상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세금, 고지서가 나갔지만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세금, 체납액이고, 신고분 중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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