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동의도 안 받았는데 불법 아닌가요?

판다님 · 🏠 부동산 · 26.08.05

AI 합불 판정

Q.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동의도 안 받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전
위험도★★★★★

👉 집주인이 임차인 동의나 통지 없이 집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승계여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례는 차임청구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차상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갭투자자가 사들여 자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처럼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및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조건/예외

이 보호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이의제기에 의한 해지는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매매 사실을 알고도 오래 방치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새 소유자와 새로 잡힌 근저당을 확인하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계속 살 생각이라면 새 임대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보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는 편이 순위 유지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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