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니까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괜찮나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7.14
AI 합불 판정
Q.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니까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괜찮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금연구역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담배'를 따로 정의하지 않은 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기준으로 규율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니코틴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미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는 연초 유래가 아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명시적으로 담배 정의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어떤 종류의 전자담배를 피우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8항,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실생활 팁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연구역 흡연 금지 규정은 담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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