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 흡연도 과태료 내나요?
개구리님 · ☀️ 일상 · 26.10.13
Q. 전통시장 안 흡연도 과태료 내나요?
과태료 · 벌금
화재예방강화지구면 과태료 300만원
👉 시·도지사가 그 시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두었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 과태료 300만원(차수 구분 없음) 대상이고, 지정되지 않은 시장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한 곳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둘 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어느 쪽인지는 현장 표지나 시·도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9]는 이 위반의 과태료를 1차·2차·3차 이상 구분 없이 300만원으로 정하되,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시장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제18조 제1항 제1호), 모든 전통시장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제9조 제8항 · 제34조 제3항 제2호), 구체적인 금액은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5]).
근거 법령
조건/예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7조 제1항 단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는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같은 곳으로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어, 시장 골목 일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안이라도 음식점·제과점 영업장 안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에서 피우면, 시장 지정이나 조례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5]). 어느 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조례 금연구역의 개별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감경은 부과권자가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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