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연속 안 줬는데, 매번 소송하지 않고 월급에서 바로 떼어올 방법이 있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8.03

AI 합불 판정

Q.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번 연속 안 줬는데, 매번 소송하지 않고 월급에서 바로 떼어올 방법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 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이나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프리랜서 등이라 정기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항·제2항,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1항·제2항·제4항

조건/예외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영업자·프리랜서 상대방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을 실행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생활 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므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호),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지원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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