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사진 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 개인정보 · 조회 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전 애인 사진 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성적 촬영물)

👉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상대 의사에 반해 올리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상 사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고, 비방 글을 함께 쓰면 명예훼손·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거나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 사진으로 협박하면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일상 사진은 올린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초상권 침해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비방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상한은 2026.7.7. 이후 범행 기준)이, 욕설·조롱만 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11조(모욕)

조건/예외

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사진인지 — 그렇다면 동의 하에 찍었어도 의사에 반한 게시는 형사처벌 ② 일상 사진이면 초상권 침해 — 민사 손해배상 ③ 사실·거짓 사실을 덧붙여 비방했는지(명예훼손) ④ 욕설·조롱만 했는지(모욕, 친고죄)

실생활 팁

올린 사진은 바로 내리세요. 피해자라면 게시물 화면을 증거로 남기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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