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해서 새 계정을 만들어 DM을 보내고 SNS에 그 사람 얘기를 계속 올렸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너구리님 · 🔒 개인정보 · 26.07.27

AI 합불 판정

Q.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해서 새 계정을 만들어 DM을 보내고 SNS에 그 사람 얘기를 계속 올렸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차단을 우회한 반복 DM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온라인 스토킹행위이고, 지속·반복되면 제18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메시지도 전화·문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차단은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므로, 새 계정을 만들어 우회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오히려 뚜렷하게 만듭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바목(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과 사목(상대방등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이 추가되어, 게시글로 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유형에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SNS 게시글이 개인을 식별할 정보 없이 감정만 적은 것이라면 바목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별개의 경로로 갑니다. 반복 DM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도달로 평가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다목·바목·사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입증이 없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고, 개별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새 계정 DM 하나하나가 짧고 무해해 보여도 반복되면 전체로 묶여 평가됩니다.

조건/예외

게시글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그를 식별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한 정보가 담겼는지에 따라 바목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인 척 계정을 만들어 활동했다면 사목의 사칭 유형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2023년 7월 11일 제3항이 삭제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피해를 입는 쪽이라면 새 계정의 프로필 URL과 DM 화면, 게시글을 계정명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동일인이 계속 바꿔 접근한다는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만 반복하기보다는 캡처를 모아 한 번에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 중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하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차단 우회 DM 스토킹온라인 스토킹 처벌 조문SNS 메시지 반복 발송 처벌스토킹처벌법 바목 사목 온라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