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이 받기 싫다는데도 집으로 계속 선물과 꽃을 보내는 건 호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26.07.23
Q. 헤어진 사람이 받기 싫다는데도 집으로 계속 선물과 꽃을 보내는 건 호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선물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스토킹행위이고, 반복되면 제1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조문은 물건의 성격을 따지지 않으므로 꽃이나 선물처럼 호의로 포장된 물건도 그대로 포함되고, 택배 기사를 시켜 보내는 것도 '제3자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은 보내는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받기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계속 보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미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거나 법적으로 전달 의무가 있는 서류를 보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단 한 번 보낸 것만으로는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물에 협박성 문구나 사진이 동봉되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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