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사람 집이나 회사 앞에서 말도 안 걸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26.07.22

AI 합불 판정

Q. 헤어진 사람 집이나 회사 앞에서 말도 안 걸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말을 걸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주거·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복되면 제1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접촉이나 대화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해도 이 조문에는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제2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가 되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례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경미해 보여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입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한편 직장 정문이 아니라 건물 안 사무실까지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에 약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예고 없이 찾아간 행위에 대해, 자녀를 보러 왔다거나 집을 고쳐주겠다는 명목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예외

같은 건물에 살거나 같은 회사에 다녀서 그 장소에 머무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딱 한 번 기다린 것만으로는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고 스토킹행위 단계에 그칩니다. 다만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도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생활 팁

피해를 입는 쪽이라면 회사 로비 CCTV 보존을 총무팀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출입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해를 피하려는 쪽이라면 전달할 물건이나 말이 있어도 직접 찾아가지 말고 제3자나 공식 절차를 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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