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계속 발급을 거부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8.19

AI 합불 판정

Q.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계속 발급을 거부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청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 자격은 시행령 제19조가 정하는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징계 이력처럼 불리한 내용을 회사가 임의로 넣을 수 없습니다. 발급을 거부한 사용자는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위법한 쪽은 발급을 거부하는 전 회사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조건/예외

계속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법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대상이므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의 기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청구 일시와 거부 사실이 남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급을 요청하고,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안 떼줌퇴사 후 경력증명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