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나면 경찰 꼭 불러야 하나요?
도마뱀님 · 🚗 교통 · 26.11.06
Q. 접촉사고 나면 경찰 꼭 불러야 하나요?
👉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벌)입니다. 신고 의무와 별개로, 사고를 냈으면 즉시 멈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와 함께 현장의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본문).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고(제154조 제4호), 범칙금으로 끝나는 조항이 아닙니다. 신고와 별개로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가벼운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돼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의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의무가 빠지는 것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소통을 위한 조치까지 한 경우입니다. 한쪽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거나 차를 치우지 않아 도로가 막혀 있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엔 다친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진단서가 나온 경우 등 「분명」했는지의 판단은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부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의 범칙금은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등 6만원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떠나도 되는지(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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