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춤판 그냥 두면 기사 범칙금 있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1.04

AI 합불 판정

Q. 관광버스 춤판 그냥 두면 기사 범칙금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10만원(승합차)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붙는 쪽은 춤춘 승객이 아니라 그대로 차를 몬 기사입니다 — 운전자가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운행하면 범칙금 승합차 10만원과 벌점 40점입니다. 승객의 춤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사업용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승객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는 운전자에게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지키게 합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호에 따라 범칙금이 승합차 10만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붙습니다. 이 위반은 영상으로 매기는 과태료 표(시행령 [별표 6])에 항목이 없어, 현장에서 단속될 때 범칙금으로 나옵니다. 승객 쪽은 춤 자체를 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또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3항),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제1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3항·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벌칙) 제1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

조건/예외

기사가 범칙금 대상이 되는 것은 소란이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일 때입니다.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 이 한정구에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위반을 승용차 운전자가 하면 9만원, 이륜차 운전자는 6만원입니다.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벌칙이 적용되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경우여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흥겹게 춤을 춘 것만으로 여기에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는 이런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폐기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4항 — 「할 수 있다」). 좌석안전띠 착용은 이와 별개 문제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기사라면 승객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자리에 앉도록 안내한 뒤 출발하세요. 단체 여행을 준비하는 쪽도 차 안 음주·소란을 미리 자제하도록 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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