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받고 동료 태워 주면 벌금이에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1.07
Q. 기름값 받고 동료 태워 주면 벌금이에요?
과태료 · 벌금
출퇴근 시간 밖 유상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9시나 오후 6시~8시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면 동료에게 기름값을 받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시간(주말·심야·송년회 귀갓길 등)에 기름값 같은 운행 경비를 받고 태우면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제81조 제1항 본문 — 「유상」에 운행 경비 포함)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제8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괄호 문언 때문에 운임이 아니라 기름값만 나눠 받아도 「유상」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①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운행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입니다. 예외에 들지 않는데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90조 제8호),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1항 — 「할 수 있다」). 돈이나 경비를 받지 않고 태워 주는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퇴근 예외는 시간대와 차종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평일 오전 7시~9시·오후 6시~8시 안이어야 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시간대가 맞아도 빠지며, 함께 타는 차가 승용자동차여야 합니다. 송년회가 끝난 밤 10시 귀갓길은 이 시간대 밖입니다. 지인 사이에 한 번 기름값을 나눈 정도까지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해,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 합승은 택시 쪽 규정이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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