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다른 손님을 합승시키면 불법인가요? 앱으로 하는 동승 서비스는 괜찮나요?

수달님 · 🚗 교통 · 26.10.17

AI 합불 판정

Q. 택시 기사가 다른 손님을 합승시키면 불법인가요? 앱으로 하는 동승 서비스는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택시기사 1회 20만원)

👉 기사(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1회)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입니다. 기사가 임의로 다른 손님을 태우는 합승은 금지되지만,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가 앱으로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고, 합승한 승객에게는 제재가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한 기사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3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3]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이상 자격정지 20일입니다(시행규칙 [별표] 다목).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을 충족한 운송플랫폼으로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정한 네 가지 기능, 즉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확인, 탑승 시점·위치와 탑승 가능 좌석 정보의 탑승 전 고지, 동성 간 합승만 중개(경형·소형·중형 택시의 경우), 위험상황이 생기면 고객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의 탑승 전 고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합승이라도 기사가 임의로 태운 것인지, 기준을 갖춘 앱이 중개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항 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별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63호

조건/예외

앱을 통한 합승이라도 운영 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네 기능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 합승 요건은 경형·소형·중형 택시에만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도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합승행위를 금지하지만, 범칙금을 정한 시행령 [별표 8] 제63호는 합승을 「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주행 중 손님을 더 태운 일반 합승을 이 범칙금(승용자동차등 2만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승의 과태료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나목).

실생활 팁

동승 앱을 쓸 때는 탑승 전에 본인 확인 절차, 탑승 시점·위치·좌석 안내, 위험상황 신고 방법 안내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기사가 길에서 다른 손님을 태우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차량번호와 시각을 기록해 택시를 탄 지역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택시 합승 불법인가요택시 합승 과태료택시 동승 앱 합법택시 합승 신고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