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거나 가는 길에 내리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기사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17
Q. 택시가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거나 가는 길에 내리라고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기사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택시기사 1회 20만원)
👉 기사(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와 자격처분이 따로 걸리는 위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거부·중도하차는 과태료 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이상 60만원,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1차 경고·2차 자격정지 30일·3차 이상 자격취소가 기준이고, 승객에게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제1항). 위반한 기사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2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금액은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이고 승차거부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횟수를 셉니다. 이와 별도로 기사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자격처분 권한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도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를 금지하는데, 이는 경찰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승용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3호)으로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령은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열거하지 않아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사소한 부주의 등을 이유로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피해가 크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3회를 넘게 과태료를 받은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늘려도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다목·라목). 자격정지 처분(승차거부 2차 30일)은 고의·중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시행규칙 [별표] 일반기준 다목 — 경고·자격취소 단계에는 이 가감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기준표의 단계가 그대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승차거부에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지를 조정하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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