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부르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교통 · 26.10.17
Q.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부르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택시기사 1회 20만원)
👉 기사(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입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결제기가 설치된 택시에서 승객이 요구한 카드결제·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이상 60만원)이고, 부당요금은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이 기준이라 승차거부보다 무겁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제2호)와, 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여객의 요구에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제4호)를 금지합니다. 둘 다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금액은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입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 처분기준은 부당요금이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이고, 카드결제·영수증 거부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0일, 3차 이상 자격정지 20일입니다(시행규칙 [별표] 나목·라목).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8호가 따로 금지하며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4조 제3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도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범칙금(승용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3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미터기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요금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받은 요금이 부당한지, 곧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받았는지입니다. 택시 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 신고하는 것이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기본요금·할증 숫자는 이 답에서 들지 않습니다. 미터기 고장·오류처럼 기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요금은 자격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일반기준 마목). 카드결제·영수증 거부 금지는 발급기와 결제기가 설치된 택시로 한정됩니다. 자격처분 횟수는 부당요금이 최근 2년, 카드결제·영수증 거부가 최근 1년 기준이고, 미터기 조작 과태료의 1차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