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로 여행 가도 됨?

토끼님 · 🚗 교통 · 조회 98 · 26.09.23

AI 합불 판정

Q. 정원 초과로 여행 가도 됨?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7만원(승합)

👉 정원 초과 탑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 대상입니다.

차량의 승차정원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호가 정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며, 정원을 넘겨 태우고 운전하면 운전자가 제156조 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13호: 승용 6만원·승합 7만원)이 나오고, 영상으로 적발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차의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제6호의4 가목: 승용 7만원·승합 8만원)가 부과됩니다.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운전자이고, 사고가 나면 임의보험의 감액·면책 여부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별표 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 6

실제 사례

5인승 승용차에 6명이 탑승하여 여행을 간 경우, 운전자는 정원 초과 위반으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6만원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 현장 단속인지 영상 단속인지(현장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영상 단속은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차종(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사고 발생 여부 - 운전자의 과실 정도

실생활 팁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정원(탑승 인원)을 반드시 지키세요. 인원이 넘으면 차를 나눠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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