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이 파탄났는데, 저도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16
Q.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인이 파탄났는데, 저도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대법원 판례는 스스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혼인 기간, 별거 기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송에서 구체적 사정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재판이 아닌 협의이혼(민법 제834조)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배려 또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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