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됐는데 회사가 가해자를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직장 · 26.08.07
AI 합불 판정
Q.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됐는데 회사가 가해자를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의 조치를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5항, 제116조(과태료)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 수위는 회사 재량이므로, 조치가 부실하다고 느껴도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진정만으로는 조치 강도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하고, 통보가 없거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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