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양이님 · 💼 직장 · 26.08.07
AI 합불 판정
Q.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6항, 제109조(벌칙)제1항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나 불이익이 부당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고, 인사발령 통지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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