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이 몇 년째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람쥐님 · 🏠 부동산 · 26.10.21
Q. 조합 설립이 몇 년째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으로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뒤라면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때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1항). 총회는 그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소집하려는 임원·발기인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알려야 합니다(제14조의2 제3항). 사업 종결 총회에는 종결 시 회계보고와 청산 절차·청산금 징수·지급방법 등 청산 계획이 안건으로 들어가야 하고,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건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제3항). 해산이나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을 선임하며,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됩니다(제14조의2 제4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2년·3년의 기산일은 조합의 단계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0년 7월 24일 전에 모집 신고를 했지만 그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은 2020년 7월 24일을 모집 신고 수리일로 보고, 그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그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2020년 7월 24일을 설립인가일로 봅니다(주택법 부칙(법률 제16870호) 제6조). 총회 결과로 사업이 계속될 수도 종결·해산될 수도 있고, 종결·해산되면 낸 돈의 정산은 총회에서 정한 청산 계획과 청산 절차에 따릅니다. 총회 개최를 통지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주택법 제104조 제4호의3). 이 조의 제1항과 제3항 이하는 2027년 3월 무렵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902호)으로 바뀌는데, 개정 후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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