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조합원이 몇 명 모여야 하나요? 조합장이 총회를 안 열어주면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9.25
Q.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조합원이 몇 명 모여야 하나요? 조합장이 총회를 안 열어주면요?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임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주지 않아도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 총회를 소집·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해 조합장이 소집합니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그러나 조합임원 해임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전단).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를 소집·진행하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므로(같은 항 후단), 조합장이 협조하지 않아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소집하는 사람은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기간·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44조 제4항), 통지에 필요한 조합원 명부는 조합에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제124조 제4항). 해임은 조합 내부의 민사적 절차이고 형벌·과태료 문제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해임 정족수는 법률(제43조 제4항)이 직접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다른 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것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도 출석한 것으로 계산되지만(제45조 제5항), 총회 의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제45조 제10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은 직접 출석으로 봅니다). 조합임원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임 절차 없이 당연 퇴임합니다(제43조 제1항·제2항). 임원의 해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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