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총회 의사록이나 시공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요청해도 안 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26.09.25
Q. 재건축 조합이 총회 의사록이나 시공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요청해도 안 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공개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조합임원은 총회 의사록·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작성·변경 후 15일 안에 공개하고,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는 15일 안에 응해야 하며, 어기면 조합임원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함께 써서 공개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이 서류나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복사비는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이 내고, 금액과 납부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5항).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38조 제1항 제7호).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요청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임원에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례는 공개 대상 서류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개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요청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서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세입자도 인터넷 공개 자료는 볼 수 있지만, 열람·복사를 요청할 권리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에게 있습니다(제124조 제1항·제4항). 공개·복사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고, 받은 자료를 사용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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