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토지 확보율 자료 볼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26.10.20

AI 합불 판정

Q. 조합 토지 확보율 자료 볼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이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발기인이나 임원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하고, 복사비만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이 냅니다.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대상에 조합원 명부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명시합니다. 이 조에서 「조합원」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포함되므로(제12조 제1항 제1호) 조합 설립 전 가입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과 별개로 발기인·임원은 분기마다 조합원 모집 현황과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현황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제12조 제1항), 조합규약·협약서·의사록·회계감사보고서·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업무대행자 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공개 대상에는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도 들어갑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공개와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합니다(제12조 제5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항~제3항·제5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자료의 공개), 주택법 제104조(벌칙) 제2호·제3호,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3호·제4호

조건/예외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발기인·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주택법 제104조 제2호·제3호),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짓 자료를 열람·복사하게 한 발기인·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02조 제3호·제4호). 모두 자료를 내주지 않은 쪽의 형벌이고 요청한 조합원에게 붙는 제재가 아닙니다. 조합원 명부처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 범위가 정해집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므로 이 답과 근거가 다릅니다.

실생활 팁

열람·복사 요청은 요청 일자와 대상 자료(토지 확보 비율 자료, 분기 실적보고서 등)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남기세요. 15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그 서면이 요청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열람조합 자료 공개 요구지주택 열람 복사 15일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