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어디서 얼마나 복무하나요?

물개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를 신청하면 어디서 얼마나 복무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영일ㆍ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대체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ㆍ보충역ㆍ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된 사람입니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예비군 대상 예비역ㆍ보충역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병무청장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중 30세를 넘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신청하면 결정 때까지 징집ㆍ소집이 연기되고(제3조 제3항),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하면 60일 이내 연장)에 인용ㆍ기각ㆍ각하를 결정합니다(제13조 제1항). 인용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교도소ㆍ구치소ㆍ그 지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복무하고(제16조 제1항ㆍ제18조 제1항ㆍ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무기ㆍ흉기 사용ㆍ관리나 인명살상ㆍ시설파괴가 따르는 업무는 대체업무에서 제외됩니다(제16조 제2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제1항ㆍ제5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제1항ㆍ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제1항ㆍ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제1항, 병역법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조건/예외

2회 이상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징집ㆍ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4항 — 위원회가 기피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는 등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3조 제5항).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병역법 제88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되면 편입 전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합니다(대체역법 제25조 제1항ㆍ제2항). 복무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간 30일 이내의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됩니다(제26조 제1항).

실생활 팁

입영ㆍ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입영일 5일 전이라는 기한을 역산해 신청을 서두르세요. 신청서와 자료, 진술은 사실대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 거짓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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