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예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12

AI 합불 판정

Q.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예요?

회색지대
위험도★★★★★

👉 1세대 1주택자(9월에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으로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포함)라면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5년 이상 보유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둘을 합쳐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도 새 집·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분 세액에는 이 공제가 붙지 않고, 그 밖의 2주택 이상 보유자나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는 나이·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빼도록 하고, 두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령자 공제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이고(제9조 제6항), 장기보유 공제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입니다(제9조 제8항).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40%)이면서 15년 이상 보유(50%)했다면 합계는 90%가 아니라 한도인 80%까지만 적용됩니다. 1주택과 함께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가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주택분 산출세액을 빼고 나머지에만 공제율을 곱합니다(제9조 제7항·제9항).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제2항), 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1항·제2항·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8항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2026년분 설명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모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로 따지므로, 6월 2일 이후에 60세가 되거나 5년을 채우면 그해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가진 거주자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부부 공동명의는 9월 16일~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2026년분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받으려면 보유현황 신고기간(9월 16일~30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제3항). 2026년분 9월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률·시행령은 신청기간을 9월 16일~30일로만 정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은 12월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때 제출서류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해당하는 경우 함께 내도록 적고 있습니다. 서식에 첨부란이 있다는 뜻일 뿐 특례 적용을 보장하는 문언은 아니니, 12월 신고로 특례를 받으려면 납부기한(12월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고지서의 세액계산 부분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이 들어갔는지, 합계가 80%를 넘지 않게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멸실 전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규정도 있으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보유기간이 짧게 잡혔다면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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