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13

AI 합불 판정

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특례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세무서장이 하고, 면제가 아니라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내는 미루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자는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건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직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입니다.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0조의2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유예 중 그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제20조의2 제3항),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제5항). 이자상당가산액은 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20조의2 제6항).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항·제2항·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2항,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

조건/예외

2026-10-20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는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소득 기준·100만원 초과 세액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상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나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걸립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정돼 있어 납부유예 요건에도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허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라 신청만으로 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납부유예된 세액을 스스로 내려는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유예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제20조의2 제3항 제5호·제6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제20조의2 제5항 단서).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자율은 2026-10-20 현행 연 1천분의 31이고(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요건이 맞는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와 담보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내세요.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그때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분납(250만원 초과 시 6개월)과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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