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오나요?
너구리님 · 🧾 세금 · 26.10.14
Q.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오나요?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세무서가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올해 1~6월분 소득세로 미리 정해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는 것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된 금액을 내는 세금이고,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빼고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은 버림)을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서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 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때 1년치 세액에서 공제되므로(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에 열거된 소득만 있는 사람과,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는데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11월에 받는 고지서는 2026년 1월 1일~6월 30일분이고, 금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확정신고에서 환급만 받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없습니다. 고지서상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고,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중간예납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 2026년 2월 27일 이후 송달분부터 100만원), 법이 허용한 송달 방법이므로 등기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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