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웹툰·애니 캐릭터를 직접 그린 팬아트를 SNS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07

AI 합불 판정

Q. 좋아하는 웹툰·애니 캐릭터를 직접 그린 팬아트를 SNS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직접 그렸고 돈을 받지 않더라도,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그렸다면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이 될 수 있어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2차 창작 가이드라인 등) 안에서 올려야 합니다. 허락 범위 밖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웹툰·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생김새·동작 같은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작과 별개로 저작물(미술저작물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63409). 직접 그린 팬아트라도 원작 캐릭터를 그대로 옮기거나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로만 손봤다면 복제(제16조)이고,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면 2차적저작물(제5조 제1항)을 작성한 것이어서 원작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이 미칩니다. 이것을 SNS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입니다. 「내가 직접 그렸다」「돈을 받지 않는다」「팬심으로 했다」는 이 성립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영리라는 사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중 하나일 뿐이고, 팬아트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은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권리자가 2차 창작을 허락했다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허락 범위 밖에서 침해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지만(제136조 제1항),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팬아트 사건이 아니라 게임 회사끼리의 사건입니다. 야구 게임 「실황야구」의 캐릭터 권리자가 다른 회사의 야구 게임 「신야구」 캐릭터가 자기 캐릭터를 복제했거나 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침해금지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창작성이 있어 원저작물인 게임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등신 비율·큰 머리·단순화한 신체 같은 유사점은 귀여운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흔히 쓰이던 것이거나 야구 게임의 특성상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얼굴 이목구비의 생김새·표정과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했습니다. 결론은 침해 부정(상고 기각)입니다. 팬아트가 원작 캐릭터의 얼굴·표정 같은 창작적 표현을 살려 그린 것이라면 이 사건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예외

결론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① 권리자(작가·제작사)가 2차 창작을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게시 장소·상업적 이용 여부 같은 조건 안에서 올리는지(제46조 제2항) — 허락 내용은 작품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원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얼굴 생김새·표정·의상 디자인 등)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아니면 이름이나 「귀여운 캐릭터」 같은 아이디어만 빌린 별개의 그림인지.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후원을 받거나 유료로 공개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올리기 전에 작가나 제작사의 공식 홈페이지·SNS 공지에서 2차 창작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그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허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후원이나 판매로 연결하지 말고,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바로 내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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