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 교통 · 조회 135 · 26.06.13
Q. 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과태료 · 벌금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주차장에서 문콕한 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이른바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준하는 장소」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26호가 제54조제1항·제148조·제156조제10호에 대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문콕한 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타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고 ② 현장을 떠나면서 ③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범칙행위여서 범칙금(승용 12만원·승합 1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이 통고되는 경로가 있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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