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 교통 · 조회 135 · 26.06.13

AI 합불 판정

Q. 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주차장에서 문콕한 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이른바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준하는 장소」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26호가 제54조제1항·제148조·제156조제10호에 대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문콕한 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6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호의3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로변에 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를 충격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안에서, 문을 여는 행위도 자동차의 「교통」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주차량(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안이라 물피도주(제156조제10호)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주차 후 문을 열다 낸 사고를 교통사고로 본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① 타인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고 ② 현장을 떠나면서 ③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범칙행위여서 범칙금(승용 12만원·승합 1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이 통고되는 경로가 있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문을 부딪쳤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성명·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전하세요.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면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손해는 민사(보험)로 처리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주차장 접촉사고 후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주차장 문제 보고 안 하고 떠나도 되나주차장에서 옆 차 부딪치고 가도 괜찮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주정차 위반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