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고 세우면 과태료 얼마예요?

앵무새님 · 🚗 교통 · 26.10.24

AI 합불 판정

Q. 주차장 입구 막고 세우면 과태료 얼마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 노외주차장이나 상가·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차를 두고 자리를 뜨거나 계속 세워 둠)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잠깐 멈춘 정차는 법령상 주차와 구별되지만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주차이고, 도로 위 노상주차장이나 길가 집 차고 앞은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정차·주차 규정으로 따로 따집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그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어기면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별표 6] 개별기준 가의3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하고,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셉니다(일반기준 가).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에 딸려 설치된 주차장이고(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 밖에 설치되어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주차장법 제30조 제4항).

근거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호·제6호,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3항,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4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4호·제25호

조건/예외

① 장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세워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경우가 이 과태료입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나 일반 도로의 집 차고 앞은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정차·주차 규정으로 따집니다. ② 주차인지: 주차장법의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의 주차를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 제6호).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게 두거나 승객을 기다리는 등 차를 계속 세워 두면 주차이고,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잠깐 멈춘 정차는 정의상 주차와 구별됩니다. ③ 차수와 감경: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피해가 큰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다·마). ④ 상대 차를 가둬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범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에서 다룹니다. ⑤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세워 두는 것은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의 다른 위반입니다.

실생활 팁

주차장 입구 앞이 비어 보여도 차를 세워 두고 자리를 뜨지 마세요. 내 차가 출입구에 막혀 나가지 못하면 상대 차를 직접 옮기거나 건드리지 말고, 과태료 부과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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