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최대 징역 3년·벌금 700만원(재물손괴)

👉 상대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운행을 못 하게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협박은 별도 요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지 않더라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남의 차 앞뒤에 쉽게 치울 수 없는 구조물을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았습니다(2019도13764). 자기 차로 상대 차를 가둬 운행을 막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그 차로 업무를 하는데 위력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제314조),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제283조)이 따로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자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사안에서,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한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조건/예외

- 상대 차가 실제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됐는지 - 막아 둔 시간과 쉽게 치울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상대가 그 차로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업무방해) - 해악을 알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협박)

실생활 팁

주차 분쟁은 ①경찰 신고(112), ②관리사무소 신고, ③블랙박스 영상 확보, ④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상대 차를 막아 운행을 못 하게 하거나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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