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
🚗 교통 · 26.07.23
Q. 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최대 징역 3년·벌금 700만원(재물손괴)
👉 상대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운행을 못 하게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협박은 별도 요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수지 않더라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남의 차 앞뒤에 쉽게 치울 수 없는 구조물을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았습니다(2019도13764). 자기 차로 상대 차를 가둬 운행을 막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그 차로 업무를 하는데 위력으로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제314조),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제283조)이 따로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 상대 차가 실제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됐는지 - 막아 둔 시간과 쉽게 치울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상대가 그 차로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업무방해) - 해악을 알리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협박)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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