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증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강아지님 · 🏠 부동산 · 26.09.05
Q.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증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보증금 10%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원)
👉 네, 등록 임대사업자(등록하려는 사람 포함)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 세 가지가 아닌데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천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등록하려는 사람 포함)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고(제2항), 근저당권 분리·선순위 권리 해소·임차인 동의 등 제3항 각 호를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보증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등록 신청일까지, 없으면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등록이 말소되는 날(그날 임대 중이면 그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제4항). 다만 ①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 ②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며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③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항). 이 예외가 아닌데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3천만원으로 합니다(제67조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입 의무는 등록 유형(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건설·매입)과 관계없이 걸리고, 예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예외는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라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임차인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유도 되며(제6조 제1항 제14호), 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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