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꼭 응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도 되나요?
고래님 · 🏠 부동산 · 26.09.21
Q.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꼭 응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집행도 되나요?
👉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되고, 조정안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지만, 강제집행은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 설치됩니다(법 조문에는 옛 명칭인 「한국감정원」으로 적혀 있고, 시행령 제21조가 「한국부동산원」으로 정합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등의 분쟁을 다룹니다. 조정은 강제가 아닙니다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합니다(제21조 제3항 제5호). 절차가 진행되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제26조 제2항),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이 합의는 판결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조정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그 조정서 정본이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6조 제4항, 제27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민사조정이 신청된 분쟁, 같은 조정위원회에 이미 조정이 신청된 분쟁은 각하됩니다(제21조 제3항 제1호~제3호).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각하됩니다(제6호).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없으면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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